현 탄핵정국에 대한 긴급진단 / 패널 : 난자기, 작당이, 수자기
작당 :
촛불집회도 완전한 민의가 반영된 것이라꼬 확신 할 수는 엄따
여론조사도 크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더군다나 그 민의라는 것 조차 합리적이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마는 히틀러의 나찌즘에 찬동한 당시의 독일국민들의 예에 비춰보마는
쉽게 긍정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의 탄핵정국에서 탄핵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가야할 근거가 과연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각자 던져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있다면 무엇인가?
수작 :
소화안되기 시리ᆢ
난작 :
근대여명기의 시대정신은
형식상의 절차적 민주주이의
도래였다
그래서 왕조시대의 몰락을 이루었고 대의정치에 기반한 입헌민주주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러나 그속을 들여다보면
왕의 권력이 소수 엘리트의
귀족과 자본권력으로 대치된것에불과하다
현시대는 바야흐로 그 속까지
변화를 시켜서 실제적인 민주주의를 안착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50~60년의 짧은 기간동안 나름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지만 항상 경제와 안보의 논리에 밀려 변방을 떠돌아 다녔고
지금도 실체적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 좌빨로 치부되어 매장당하기 일쑤다
지금의 탄핵정국의 본질이 이것이다
민중이 윈하는 것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실제적민주주의가 아니겠는가?
지금의 탄핵정국은 민중이 주인인 나라에서 일어날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공분이요
이에 대한 책임과 개선을 요구하는것이다
이것은 민중의 정의요 도덕이고 권리이다
이에 대한 행동으로
촛불을 켜지고 거리에 홑아져 나오는것이다
이것이 탄핵정국의 본질이다
나쁜식당주인들은
식당이 망할지 않을까하는 걱정만하고 제대로된 사과는 커녕 궁색한 변명과 시간끌기를 한다
우리 식당이 없으면 굶어 죽을수도 있다고 한다
알바를 동원하여 식당이 성업중이고 우리를 먹여살릴 유일한곳이라 선동한다
벗어나도
너무 멀리 벗어난다
수작 :
차므로 똑똑타니가가라 구케로
탄핵의 본질이 탄핵만이 아님을 상식이통하는 세상을 만드는거심을...
작당 :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타당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난자기의 답을 들었다
마따 그 속에 길이 있다고 나도 생각이 든다
좀더 부연하여 얘기하자면...
민중은 자기 스스로 주체가 되는 삶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체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저항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시민사회로의 편입이 되는 것이다
성숙한 시민사회는 시민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각성한 민중, 즉 시민의 관점에서 보마는 국정 대리인으로 뽑아준 대통령 따위가 시민들 위에 군림하고 개인적 편익을 취하고 정무를 농단하고 있는 이 현실은 용납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발호가 된 것이 이번의 탄핵촛불 집회이다
이 집회가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군데서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자발성이다
어떤 선동집단에 의해 조장된 것이 아닌, 시민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여 모인 자연발생적 집회이다
두번째, 비폭력성이다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자 하는 시민은 없다
그 사회의 주인은 시민들이기 때문이고 주인은 자기 집을 파손하려 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번째, 비정파성이다
촛불집회의 힘이 어떤 정파의 이득으로 돌아가는 것을 시민들은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기본적으로 정파에 속하기를 싫어하는 구조다
그들은 자신들을 대변할 대의권력을 선택함에 있어 진영이나 정파논리에 갖혀 합리적 의사결정이 방해 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야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촛불집회에 참석을 하였으나
참석했던 것 뿐, 발언을 할 기회는 거의 가질 수 없었다
유력한 인사의 발언 기회가 있기는 했으나 그것 역시 시민들이 발언권을 부여해 주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촛불시위의 주체가 바야흐로 우리나라에서 태동하기 시작한 시민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엇다
그렇다면 저 반대편, 태극기를 덮어쓴 저 맞불집회는 과연 어떠한가
굳이 자발성, 비폭력성, 비정파성을 가지고 일대일로 비교할 필요는 없다
비록 그 항목별 물음에 모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지라도 진영논리라든지 편파적 판단이라든지 하는 소모전에 시달리기 싫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가지 저들이 촛불의 시민들과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주체의 각성이다
각성하지 못한 민중들이 보이는 모든 양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대통령 박그네에 대한 맹목적 추앙이다
스스로 사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자기위에 다른 주인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저들은 길들여진 개처럼 피동적 행태를 보이며 주인이 사라진 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본능적인 반발을 하고 있다
둘째, 뒤틀려진 애국심이다
시민은 국가라는 부존재를 믿지 않고 시스템을 믿는다
막연한 애국심 보다 이 사회의 시스템이 시민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는지 끊임없이 묻는다
그러나 저들은 국가라는 개념에 집착한다
국민 위에 국가라는 있지도 않는 존재를 올려놓아 자신을 거기에 복속시킨다
전형적인 주체의 망각현상이다
세째, 저들의 이해하기 힘든 기득세력과의 연대다
시민사회로의 전환은 시대의 흐름이다
자유와 주권의 쟁취가 지상과제였던 시민들은 기득세력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는 반면, 저들은 희한하게도 저들에게 동조를 하고있다
이 현상에 대한 이해는 산업화세대에 대한 수자기의 날카로운 풍자에서 힌트를 얻어낼 수가 있을 듯 하여 올린다
수작 :
"느거가 육이오 겨꺼밧나
고문당해밧나
조또 등따시고 배부르고 살아쓰니 무꼬사는생강읎이 민주니 핑등이니 카고 떠들재?
굴머바라
민주니 핑등이니 생강키나
이거
우리가 바꾼기다
박통이 독재해따캐도 잘항기다
지금으로서는...
그카끼네
그네 생강좀해줘바라
안그카마 사라온 내 정체성이 무너진다
작금에 내한테 머가중요하겟노
니들이 올타캐도 수긍해뿌마 살맛이 읍서진다
적당하이 고마하자
사월에 고만둔다 안카나
그라마 맹분이 다 잇능기라"
작당 :
저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저렇게 얘기하고 있다
자기의 정체성이 박정희에 대한 추종의 신념이라니...
그 의미는 바로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자백에 다름 아니다라고 생각된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현 탄핵정국에 대한 진단을 해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논리를 펼쳐보아도
우이독경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혹 현 시국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 발걸음을 주저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