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살며 북유럽의 실험을 바라보다 / 박작당

 

 

북유럽의 기본소득 지급 방안은
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작금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인식전환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정부의 통제하에 돈을 배분하여 그 돈을 받은 개개인의 다양한 반향이 거시경제에 어떤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가 혹은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오는가 하는 정책적 실험이다

모든 생산활동은 기본적으로 소비라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 진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방임적 경제질서를 표방한 자본주의는 인간의 탐욕이라는 변수를 고려치 않았다는 점에서 그 병폐와 실패의 징조를 드리우고 있다
부가 일부 소수계층으로 너무 치중된 나머지 소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들의 주머니는 얄팍해졌고 그로 인해 심각한 소비생태계의 파괴가 일어났다
현 세계경제 위기의 촉발은 미국의 금융위기였지만 그 근간에는 현 시대가 안고 있는 부의 기형적 쏠림 현상이라는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자본가들의 탐욕은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 같아서 양적완화를 통해 마구 뿌려진 돈과 사상 초유의 저금리라는 기저를 등에 업고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생산설비투자를 마구 늘려왔다는 점이다
결국 파괴된 소비생태계 위에 공급과잉이라는 멍에까지 덧씌어진 형국이 되 버린 셈이다


북유럽의 저 실험적 정책은 파괴된 서민들의 소비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시도이다
가지면 내 놓지 않는 탐욕스런 기업이나 돈을 맡긴 고객들을 외면한 채 자신들이 이기만을 좇는 타락한 은행을 위한 정책이 더 이상 아닌, 직접적으로 서민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다

본질은 돈의 흐름이 막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분배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단순히 돈을 풀어 공급하는 유동성은 일부 부채를 가진 기업과 부채를 떠안긴 금융권의 문제에 국한될 소지가 많다
분배의 원활은 그렇지 않다 저 성장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열쇠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부러운 것은 저 나라의 국민들은 그래도 믿을 만 한 정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수의 기득층 보다 다수의 국민을 두려워 할 줄 아는 정부,
부분 보다 전체를 볼 수 있는 역량 있는 리더들을 가진 저 나라들이 참으로 부럽기만 하다